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.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><br>Q1. 이 기자,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했습니다.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, 우리 정부,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?<br><br>청와대가 오늘 오후 낸 공식 입장 함께 살펴보시죠.<br><br>"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><br>SNS 언급, 즉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<br><br>현재 군함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란 건데요,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 고심이 깊겠죠, 긴밀, 신중. 이런 표현에서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짐작되는 대목입니다.<br><br>Q2.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청해부대가 언급되고 있어요, 왜 그런거죠?<br><br>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치러본 경력자거든요.<br><br>청해부대는 트럼프 1기 시절인 지난 2020년,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우리 상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한 적 있습니다.<br><br>물리적 거리도 가깝습니다.<br><br>청해부대 주요 활동지역이 아덴만인데요,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1800km 정도 거리입니다. <br><br>빨리 달리면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<br><br>가까이에 경력자가 있으니 가장 먼저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죠.<br><br>Q3. 트럼프 대통령 요청대로 군함 보내면 중동이나 이란 측에서 참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, 우리로선 큰 부담 아닌가요?<br><br>이 문제가 사실 가장 민감합니다.<br><br>트럼프 대통령이 쓴 SNS 원문을 보면 Warship, 그러니까 '군함'을 보내라고 써 있습니다.<br><br>동맹국을 참전시키려는 구상을 드러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죠.<br><br>Q4. 동맹국의 의리를 지키라는 건데, 우리나라가 참전한 경우가 있습니까?<br><br>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 전투 인력을 공식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.<br><br>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인데요.<br><br>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지만,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재건 지원 부대인 자이툰 부대만 파병했습니다.<br><br>Q5. 미국 측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으니 정말 판단이 쉽지 않겠네요,<br><br>네, 특히 한미 관세나 핵잠수함 문제 등이 중동 상황과 연동될 가능성까지 있죠. <br><br>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,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<br><br>다른 나라들의 실제 움직임도 살펴야겠죠, 일부이긴 하지만 "차라리 빨리 보내라"는 조언도 나왔습니다.<br><br>먼저 손 들고 나서는 대신 후방 지원 임무를 달라는 등 실용적인 협상을 진행하란 조언입니다.<br><br>Q6. 만약 보낸다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?<br><br>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<br><br>2020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땐 '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 범위만 넓힌다'는 논리로 국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.<br><br>하지만 이번에 외국군들과 함께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.<br><br>이 경우 정부안을 제출하면 일반 법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,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 민주당 의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.<br><br>여야는 "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"며 신중한 입장 내비쳤습니다. <br><br>Q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5개국을 콕 집어낸 이유는 뭘까요?<br><br>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'해군력'과 '에너지 수입 의존도'를 이유로 들더라고요.<br><br>일단 다섯 개국 모두 해군력이 강한 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.<br><br>또,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%를, 일본은 90%를 중동에 의존합니다.<br><br>게다가 중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80% 정도를 흡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직격탄을 맞는 국가들이란 거죠.<br><br>미국이 혼자 전쟁을 치르기엔 상당한 부담을 느끼다보니 당사자 나라들도 직접 나서서, 문제 해결을 도우라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.<br><br>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현재 기자 guswo1321@ichannela.com
